MB정부 3대 역점사업 결산서 국회서 ‘뭇매’

〈4대강·자원외교·한식 세계화〉
예산정책처 분석자료 내놔

4대강과 자원외교, 한식 세계화 등 이명박정부의 역점 사업이 국회에서 뭇매를 맞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2012년도 결산 부처별 분석자료’를 통해 2009년 7월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발표한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의 기대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당시 ▲홍수피해와 물부족 해결 ▲수질개선과 하천복원 ▲녹색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핵심 기대효과로 내세웠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낙동강 서룡·용담 지구에서 자전거도로 법면의 토사유실, 낙동강 기강지구에서 배수로 법면토사 유실이 발생하는 등 ‘홍수피해 방지’라는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09년부터 3년 동안 한강 등 4대강 사업 지역에서의 피해가 2009년 2건(2억1700만원), 2011년 7건(13억1500만원), 2012년 3건(11억1400만원) 등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보 설치로 이전보다 수질이 악화된 곳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낙동강 수계의 상주보와 강정고령보, 달성보 등 3개 보는 모든 지표가 보 설치 이전에 비해 악화됐다는 것이다. 34만개의 일자리와 4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에 대해서도 예산정책처는 “효과 시현 여부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예산정책처는 이명박정부의 일부 자원외교 사업에서 8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3조7921억원에 사들인 후 현재까지 8203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손실액의 77%는 자산재평가에 따른 ‘추정 회수 가능액’이 장부액에 미달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인수 당시 이 회사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필요 이상의 높은 금액을 지불했음을 뜻한다고 예산정책처는 전했다. 예산정책처는 “투자 위험이 큰 거래였음에도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생산량 확보에 급급해 수익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한식 세계화 사업은 한식홍보 부문의 예산비중이 30%가 넘고 세계화 사업을 표방했음에도 국내 대상 사업비중이 50%가 넘는 등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사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식재단과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에서 예산을 분산집행하면서 사업 간 시너지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는 “한식세계화사업은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부문별 재원배분의 부적정, 기관 간 분산집행, 내역사업의 실적저조, 사업성과 저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한식경쟁력 지수가 12개국 중 7위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