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국가기록원서 못찾아

여야는 17일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를 가려줄 원본 유무가 끝내 밝혀지지 않을 경우 회의록 행방과 유실 가능성을 둘러싼 책임공방 등으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회의록 원본 문제 등을 논의한다.

여야 열람위원 10명은 지난 15일 1차 예비열람에 이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간 가량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에서 열람 목록을 선정하기 위한 예비열람을 실시했다. 여야는 그러나 2차례 예비열람에도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람을 마치고 나온 열람위원들은 회의록 원본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존재 확인 실패를 부인하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원본을 찾지 못했거나, 원본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회의록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 법적으로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회의록 존재 여부를 모르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날 예비열람을 마무리함에 따라 18일 국가기록원의 사본 자료가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예비열람 결과와 회의록 존재 유무 등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노무현정부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후 회의록 원본 2부를 만들어 각각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넘겼다. 이 중 청와대가 보유한 회의록은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전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여야가 최근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회의록 원본 열람과정에서 원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국정원은 당시 원본을 폐기하고 대신 2008년 1월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록과 발췌본은 지난달 국정원이 공개한 바 있다. 결국 참여정부 말기이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2008년 1월 국정원에서 별도로 만든 회의록과 회의록 발췌본만 존재가 확인된 셈이다. 원본이 없다면 유실·폐기 가능성과 그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무단 파기·손상·은닉·멸실(14조)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30조)에 처하게 돼 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 측 관계자는 “없을리 없다. 100%로 넘겼다”며 “기술적인 문제로 아직 찾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