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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 정부가 대마도 놓고 여론조사 벌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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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8-02 21:23:14 수정 : 2013-08-02 2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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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하는 짓이 황당하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 6월 일본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독도 관련 면접조사 결과를 그제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63%), ‘시마네(島根)현에 속한다’(62%)는 답변이 제법 됐다.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답한 사람은 61%였다. 아베 정권은 삼류 여론조사를 하늘을 가리는 손바닥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내각부는 일본 총리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부처로, 직제상 수장은 총리다. 그런 정부기구가 한·일 선린관계에 반하는 몰상식·파렴치 여론조사를 벌이고 공식 발표까지 했다. 우리로 치면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아베 정권에 묻게 된다. 우리 정부가 대마도(對馬島·일본 명칭 쓰시마)를 놓고 그 명칭을 아는지, 일본이 불법 점거를 하는지를 국민에게 물어봐도 좋은가. ‘대마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답안에 얼마나 동의했는지 파악해 발표해도 괜찮은가. 대마도는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이 정벌해 경상도 속주로 편입했던 땅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1월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본에 대마도 반환을 공식 요구했다. 역사적 근거는 충분하다. 일본이 독도에 들이대는 근거와 비교해도 모자랄 것이 없다.

아베 정권은 여론조사를 토대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조사 신뢰도부터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는 전화 설문조사가 아닌 개별 대면 설문조사였다. 조사 대상자 3000명은 ‘독도는 일본 땅’이란 취지의 일방적 주장을 숙지한 뒤 답변 여부나 복수 선택이 가능한 답변 내용을 정했다. 그런데도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응답률은 61%에 그쳤다.

답변에 응한 1784명 중 61%이니 전체 대상자 10명 중 7명은 고유 영토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반응이 싸늘한 것이다. 통계의 정확한 의미를 감춘 채 자국 국민 10명 중 6명이 독도를 일본땅으로 안다는 식의 발표를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통계 테러다. 아베 정권이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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