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겉으론 "수정방향 공감"… 속으론 부글부글

수정안 수용… 국회차원 추가 논의 돌입
고소득층 稅탈루 방지 보완책 마련 요구
비공개 의총선 질책성 여론 쏟아져

새누리당은 13일 정부가 세 부담 기준선을 완화해 다시 마련한 세법개정안을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국회 차원의 추가 논의에 들어갔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세법개정안의 큰 틀에는 이견이 없었던 만큼 서민·중산층의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는 선에서 일단 정부안을 받아들이고 국회 상임위로 공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 약 4400억원에 대해선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 방지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로부터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을 보고받았다.

현 부총리는 변경된 세 부담 기준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산층 상위기준(중위소득 150%)라는 점에서 중산층의 조세저항을 막고 세부족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지선이라고 당 소속 의원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과정이 어떠했든 여당이 정부를 더 꼼꼼하게 감시하지 못하고 국민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반성하고 있다”며 “공평 과세가 강화되는 실질적 세제 개혁안을 국민께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걷든지 복지를 더 줄이든 정부가 합의와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정병국 의원),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복지공약 조정과 증세 논의를 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또 생긴다”(조해진 의원) 등 근본적인 복지공약 이행계획의 재점검을 요구하는 질책성 여론이 쇄도한 것이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일부 의원들은 복지공약을 점검하고 세제개편도 그 방향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을 했지만, 시간상 국회에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는 대조적으로 이날 의총에는 당 소속 154명의 의원 중 40여명만 자리를 지켰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