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휴대전화 완전 자급제 추진"… 반응은 "시기 상조"

민주당이 이동통신사 간 과당 경쟁을 막고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제조사는 단말기만 공급하고, 통신사는 통신 서비스만 제공하는 제도다.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이 제도 도입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반응이고, 관련 부처 역시 유보적 입장이어서 실제 도입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 3사간 요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제조사와 통신사가 결탁해 고가 단말기나 요금제를 강요하는 폐단을 끊을 수 있게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반응은 차갑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현재 자급제로 유통되는 단말기는 극소량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이통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며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도 “어떤 게 소비자한테 좋은 제도인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대리점·판매점 체계도 바뀌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완전 자급제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국회 상정까지만 1년이 넘게 걸렸고, 언제 처리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완전 자급제는 단통법보다 한발 더 나아가는 내용”이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