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 46.6% “낙하산 인사 안된다”

朴대통령 비지지층 반대의견 높아… “인사권자의 고유권한” 6.1% 불과
자질 검증 안된 인사 임명 부정적, ‘전문성 부족’ 이주영 장관 대표적

국민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를 어떻게 바라볼까. 

설문조사 응답자 중 ‘(낙하산 인사가)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불공정 인사이므로 안 된다’고 답변한 사람이 4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질이 검증된 인사라면 괜찮다’는 응답자가 39.6%였는데, 바꿔 말하면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 분야 전문성과 자질 부족’ 논란을 무릅쓰고 임명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응답자가 고작 6.1%에 그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근혜정부나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국민 대다수 인식에 반한 낙하산 인사는 곳곳에 투하되고 있다. 해수부만 해도 산하 10여개 공공기관장은 전직 해수부 고위관료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다. 다른 부처나 공공·유관기관 등의 사정도 비슷하다. 권력 핵심부와 줄이 닿은 ‘정피아’(정치권+마피아)나 인허가와 규제권한을 가진 ‘관피아’(관료+마피아) 출신이 아니면 해당 기관 최고위직에 명함을 내밀기 힘든 구조다.

앞서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대책을 마련할 때조차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상권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주요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위원에 친박근혜계 인사가 임명된 게 대표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기관장·감사·이사로 임명된 친박계 인사는 84개 기관 114명이다.

또 공직자들이 퇴직 후 낙하산을 타고 갈 수 있는 공공 기관과 유관 단체 등은 1000개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대통령 지지 여부나 지역에 따라 낙하산 인사의 인식도에서 온도차가 났다. 낙하산 인사를 절대 반대하는 비율이 박 대통령 지지층(621명)에서는 39.0%인 데 비해 비지지층(310명)에서는 63.9%나 됐다. 지역별로 부정적 의견은 호남이 57.6%로 가장 높았고, 서울(54.3%)과 강원·제주(50.2%) 순이었다. 이는 박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통적으로 ‘영남 정권’이 득세한 데다 인구가 적은 강원·제주는 ‘인사 소외 지역’으로 꼽힌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전·충청(34.7%)과 대구·경북(38.1%), 부산·울산·경남(43.2%) 등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주요 지지기반이었던 지역에서는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박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측근·낙하산 인사 자제와 대탕평 인사 실천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국민의 눈높이와 민주주의 의식이 매우 높아져 작은 불공정도 용납되지 않는 만큼 공적 제도와 인사 등을 투명하고 정밀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