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민번호+발행번호' 이중체계 검토

주민번호 개편안 29일 공청회
사용방식 등 감안 6가지안 가닥

정부가 주민번호 대량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새 신분증 발행번호 도입 등 6가지 방안을 바탕으로 대안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그러나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때문에 아직 분명한 방향을 잡지 않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번호 사용방식 및 번호체계 등을 고려해 ▲규칙성 신규 주민번호 ▲무작위 신규 주민번호 ▲현 주민번호무작위 발행번호 ▲신규 주민번호무작위 발행번호 ▲규칙성 발행번호 ▲무작위 발행번호의 6가지 대안이 제시된다.

규칙성 신규 주민번호는 현행 방식처럼 생년월일 등 규칙을 담은 새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는 있지만 또다시 번호가 유출될 경우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번호에 적용되는 규칙 때문에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것도 문제점이다. 규칙 없이 무작위로 주민번호를 만들 경우에는 미성년을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주민번호는 폐기하거나 주민등록 행정에만 이용하고, 금융거래 등 일상 본인확인 용도에는 새 발행번호로 대체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이 발행번호는 재발급이 가능해 유출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는 있지만 번호가 자주 바뀔 경우 신분 확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6가지 중 가장 안전한 방법은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중번호가 도입되면 일상에서 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본인 확인 업무 시에는 관련 공공기관에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다. 담당 공공기관만 주민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출 우려가 대폭 줄게 된다. 그러나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무작위 번호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이 야기된다는 점은 같다.

안행부는 새로운 방안 마련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편 비용 최소화 ▲국민 불편 최소화의 3가지 원칙을 정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비용은 제대로 도출되지 못한 상태다. 현재와 같은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할 경우에는 약 1600억원이 들고, 전자증 형태로 하려면 11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주민등록 행정시스템 변경에만도 3100억∼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금융·의료기관 등 민간의 파급효과와 각종 국민 불편비용까지 감안하면 사회·경제적 비용은 훨씬 더 클 전망이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