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의식확인차 女가슴 비튼 소방대원 "성추행 아닌 無罪"

소방대원이 의식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슴을 비트는 '가슴자극 반응검사'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은 추행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여성 환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서모(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 판사는 "환자의 의식상태 확인은 다른 응급조치를 취하기 전에 필요한 단계"라며 "당시 여러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반응이 없어 가장 강한 자극방식인 가슴자극 반응검사를 실시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여성 환자에 대한 이러한 자극검사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응급구조사인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을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 벨트라인 안쪽에 심전도전극을 붙인 행위를 의식이 불분명한 피해자가 추행한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민 판사는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여성 A씨 주장을 "복용한 수면제의 양과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상황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물리쳤다.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서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2시 3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 경기도의 한 주차장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쓰러진 A(35)씨를 구급차에 실었다.

서씨는 구급차 안에서 서씨는 A씨가 의식이 불분명한 모습을 보이자 가슴을 비트는 자극을 통해 환자의 의식상태를 확인하는 '가슴자극 반응검사'를 실시했다.

오전 4시쯤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언어에 반응이 없고 통증자극에만 반응하는 상태를 보였던 A씨는 오전 8시가 되어서야 목소리 등에 겨우 반응할 정도로 의식이 회복됐다.

이후 A씨는 '구조대원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더듬었다'고 말해 서씨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