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국민연금과 통합·민간수준 퇴직금 지급"

공노총, 기자회견서 비현실적 요구안 쏟아내
정부 "정략적인 요구일뿐" 일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29일 공무원연금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및 관계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자는 공노총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으며, 정략적인 요구라고 일축했다.

류영록 공노총 신임 위원장은 이날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민간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길 원한다”며 “이제라도 범국민 사회적 협의를 추진해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연금개혁안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진영민 공노총 부위원장 당선인은 “공무원연금제는 열악한 보수와 근로조건의 제약에 따른 불이익을 노후연금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후불임금적 성격인 데다 2009년에는 사실상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면서 “국민연금 지급구조를 재조정하고 민간 수준과 같은 공무원 퇴직금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연금 폐지 및 국민연금과의 완전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재문 기자

공노총은 회견에서 “새누리당은 이해당사자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개혁안에 대해 일방적 발표를 했다”고 비난했다. 공노총은 내달 1일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공노총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연금 전문가들은 “정부의 한계를 알고 있는 공무원 단체가 비현실적 방안을 주장하는 것은 정략적인 측면이 강하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시키는 것에 대해 과연 일반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백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