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 멤버 전원 ‘미국통·軍·캠프 출신’

제3기 외교안보팀 구성 마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이병호 신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에 따라 박근혜정부 제3기 외교안보팀 구성이 마무리됐다. 제3기 외교안보팀은 현재 한·미·중 사이에 뜨거운 이슈가 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비롯해 경색된 남북, 한·일 관계와 같은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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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캠프’가 주도

제3기 외교안보팀은 ‘미(미국통)·군(군 출신)·캠프(대선캠프 출신)’ 주도 색채가 더 뚜렷해졌다. 공안검사 출신인 친박 원로그룹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빠지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NSC 상임위 정규 멤버 8명이 모두 ‘미·군·캠프’ 범주에 들게 된 것이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세 영역에 모두 포함된다. 육사 19기로 1970년 중령 예편 후 중앙정보부에 입부해 주로 미국에서 근무했고, 박 대통령의 2007년 대선 캠프 때부터 외교안보정책 자문단에서 활동했다.

김 실장(합참의장·국방부 장관 역임)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을 대표한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캠프 출신이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김규현 NSC 사무처장은 외교부 내 대표적 미국통이다. 또 주중 대사에는 대선 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전 의원에 이어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김장수 대사가 부임했다.

‘미·군·캠프’가 주도하는 외교안보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우리 외교안보는 과거부터 미국통이 주도했으나 중국, 일본 변수가 과거보다 커진 현재의 상황에서도 대외문제를 미국적, 안보적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군 출신과 미국통 일색으로 외교안보팀이 꾸려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도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하는데 미국은 한·일 관계를 개선해 자기 구도로 이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며 “(외교안보팀의) 인적 구성을 보면 (미국에서) 원하는 것을 받지도 못한 채 미국의 구상에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상반된 분석도 있었다. 중국 전문가인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현재 우리 외교안보팀은 한·중 관계에 대해 미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며 “외교안보팀이 ‘미국 앞잡이’가 아니라 ‘대한민국 앞잡이’가 되어서 미국 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장수 신임 주중 대사도 안보전문가이자 박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분이라는 측면에서 중국 정부에 사드 문제나 안보 이슈에 대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데 상당히 유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해야 운신 폭 크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한국과 주변 4강(미·중·러·일)과의 관계 설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대체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외교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진영 교수는 “사드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문제로 미국과 중국의 압력을 받는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노력의 발목을 잡는 것이 결국 남북 관계”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우리의 운신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교안보정책의 돌파구는 남북관계 개선에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전망은 밝게 보지 않았다. “남북 간 불신의 골이 너무 깊고, 북·미 관계도 녹록지 않고, (남북 정책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박 대통령과 김정은(국방위 제1위원장)이 남북 대화·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만들겠다는 철학보다는 ‘마이웨이’를 가는 스타일”이라는 이유에서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집권 초기의 외교안보 구상을 이제 구체적인 정책에 녹여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비핵화도 중요한 목표이지만 남북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는데, 그 사이에 많은 충돌이 있었다”며 “새로운 안보팀은 비전과 정책을 조화시켜 남은 3년간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안보이익을 장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중 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사드는 최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준형 교수는 “청와대가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잘 유지해왔는데 우리 스스로 이를 깨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사드는 검증이 안 된 것으로, 어떻게 보면 AIIB보다 리스크가 더 크고 중국·러시아도 다 반대하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안보팀이) 미국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향으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