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협력에 한계… 미·일·호주 체제 모색해야”

美싱크탱크 “한·일 갈등이 원인”
지일파 ‘한국 배제론’ 반영된 듯

최근 일본의 과거사 문제로 인해 한국과 일본 관계가 나빠져 한·미·일 3각 협력 체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음에 따라 한국 대신 호주를 참여시켜 미·일·호 간 3국 협력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19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한국이 중국에 너무 기울어 있어 안보협력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미국 내 지일파 일각의 ‘코리아 패싱론(Korea Passing·한국 배제)’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는 이날 ‘미·일·호주 안보협력, 전망과 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일·호주는 아태지역에서 가장 발전한 삼각 안보 협력 관계로 성장했다”며 “어느 삼각 협력 관계보다 폭넓고 강건한 의제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미 일본대사관 정무특별보좌역 출신의 타츠미 유키 연구원이 대표로 집필한 이 보고서는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은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긴장이 역사적으로 긴밀한 안보 협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막아왔으며 한·미·일 삼각협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난해 12월29일 서명된 한·미·일 정보공유 협정에도 불구 3국이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미·일·호주는 2006년 삼각 협력 대화(TSD)에 합의한 이후 역내에서 가장 발전한 삼각 안보 협력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