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일자리 기다리는 국민 보라"… 또 국회에 돌직구

與 지도부에 노동법 개혁 시한 내 처리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난 것은 지난 10월22일 여야 지도부와의 ‘5자 회동’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이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연내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의 정기국회 회기(9일) 내 처리를 직접 요청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여과 없이 토로하며 ‘총선심판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50분간 회동에서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일 안 하는 국회’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한숨 쉰다고 돈떨어지나”

박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거론하며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도 못 대고 계속 걱정만 한다. 한숨만 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가능한 것부터 하다 보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법안 처리의 절박성을 호소했다. 경제도 일자리도 다 죽는다는 취지로 “죽기 전에 치료하고 빨리 살려내야 한다”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 원유철 원내대표와 회동해 인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문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문구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은 국회가 일자리를 기다리는 국민의 기대를 허무는 일”이라고 강하게 정치권을 성토했다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대통령은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서비스법을 여야가 합의한 대로 9일까지 처리해 달라”며 “서비스법은 국회에 제출된 지 이날로 1437일째가 된다”는 점을 거듭 언급했다. 노동개혁 5법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노동개혁 관련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은 이름을 잘못지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근로자를 위한 법인데 처리되지 않는 것에 대해 굉장히 답답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는 “파견제법은 중장년일자리법, 기간제법은 비정규직고용안정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과 관련해선 “국민의 안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되는 정치권,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디 예고하고 테러가 터지나요”라고 반문하며 이번 회기 내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또 “기업들이 쉽고 빠르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법이 기업활력제고법”이라며 “돈만 갖다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끙끙 앓는데 계속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한다고 그 병이 낫지 않는다. 체질을 우선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선심판론’으로 또 경고

이날 회동은 지난 6월25일, 11월10일, 24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제기한 세 차례 ‘총선심판’ 발언의 연장선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차 내년 총선을 언급하며 쟁점법안 처리 여부가 선거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총선 때 국민한테 뭐라고 정치권에서 호소할 것이냐, 국민 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살려 아들딸 모두 일자리 많이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것이 주가 되지 않겠느냐”고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회동은 오후 2시30분 시작해 3시20분까지 50분간 이어졌다. 원 원내대표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진지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심각했다”고 전했다. 회동에 앞서 원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이종걸 스토커라는 별명을 새로 얻었다”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도장 받으려고 졸졸 따라다니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해 좌중을 웃겼다.

야당은 “국회가 할 일에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명백하게 위배된 일”이라며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기업활력제고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당론으로 결정돼 있다”며 정부·여당 안대로 처리해 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우승·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