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완벽 봉쇄'… 김정은에 분명한 메시지

안보리, 초강력 제재안 회람… 개인 17명·단체 12곳 포함/ 북 모든 수출입화물 검색… 실행땐 실질적 핵개발 차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이 초안을 회람했으며, 미국과 중국 등 핵심 국가들이 이미 초안 내용에 동의했기 때문에 조만간 결의안이 공식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2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 직후 “이번 제재안은 20여년 만에 나온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왼쪽 사진)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고 있다. 이날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뉴욕=AP연합뉴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수출입용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를 시행해야 한다. 안보리는 그동안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부품이 탑재됐을 것으로 의심이 가는 수출입 화물만 검색하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 대상을 모든 화물로 확대했다. 사실상 북한을 봉쇄하는 효과를 노린 조치다.

안보리는 또 북한에 대해 항공유와 로켓 연료 공급을 금지하고, 불법 물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의 입항 및 북한의 무기 수출입도 금지시켰다. 안보리는 이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 정찰총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 제재 명단은 최종 결의안이 통과된 뒤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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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는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 거래를 제한하고 불법 행위에 가담한 북한 외교관을 각국이 추방하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시켰다. 북한의 광물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리는 북한이 광물 수출을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경화를 획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북한의 자금줄 봉쇄에 나섰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회의 후 기자 브리핑에서 “이번 제재안은 지난 20여년 동안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만약 이대로 채택되면 북한 정권에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워 대사는 북한을 겨냥해 “세계는 당신의 (핵과 미사일) 확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행동에는 분명히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2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이 백악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왕 부장이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하는 도중 깜짝 방문했다.
워싱턴=신화연합뉴스

안보리 이사국은 초안 내용을 본국에 통보해 승인을 받은 뒤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다. 중국을 방문 중인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대해 “우리(북한과 중국)가 일상적 관계를 맺어 온 이웃이지만 결의안이 채택되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다만 우리가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를 명분으로 일상적인 교역이나 북한 주민들의 생계까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대해 “결의가 이행되면 북한의 핵개발이 모두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자금 확보 및 기술 획득 등 핵·미사일 고도화 노하우 획득을 차단토록 한 것”이라며 “새로운 제재가 지구상에서 가장 폭압적인 정권으로 볼 수 있는 지배계층, 지배그룹 리더십에 대한 표적 제재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