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구성원들, '장애는 좀 다를 뿐' 인식 가져야"

시각장애인인 김현아 미국변호사(왼쪽)가 대법원 강연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에 관해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나란히 강연자로 참석한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 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10일 임성택 변호사와 김현아 미국변호사를 초청해 법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은 ‘다양한 몸의 평등한 삶’이란 주제로 두 법률가가 각기 강연을 하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는 토크콘서트 형태로 이뤄졌다.

 임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로 장애인법연구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등을 맡아 활발히 활동해왔다. 장애와 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김 미국변호사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이다. 국내 시각장애인으로는 처음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공주대에서 특수교육과 법학을 전공한 뒤 미국 유학길에 올라 2013년 미네소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6년에는 미네소타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미국 유학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장애인을 위한 제도·정책 등에 관해 참신하면서도 뜻깊은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왼쪽)이 대법원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나선 임성택 변호사(가운데)와 김현아 미국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교육에 참여한 판사들은 “장애인 지원에 관한 미국의 법제와 정책을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재판 실무에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 반응을 나타냈다.

 법원 구성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대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2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 및 서울중앙지법(28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30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12월5일 오후 2시)에서 차례로 열린다. 나머지 법원들도 자체적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사법부 구성원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법원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