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공익활동보고서' 펴내

법무법인 지평은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사진)와 공동으로 15일 ‘2016 지평·두루 공익활동 보고서’를 발간했다. 두루는 지평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평은 지난 1년간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 비율이 95.2%, 2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한 변호사 비율이 71.2%로,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시간은 43.46시간에 달했다. 공익법률활동 외에 농촌봉사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도 활발히 진행해 구성원 1인당 6.49시간에 이르는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범죄 피해자와 입양아동 학대 피해자를 위한 소송 지원과 제도개선 활동 수행, 다양한 장애인 차별구제소송 지원과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루트임팩트·동그라미재단과 함께 사회적 경제조직에 법률자문 제공, 이주민단체 지원과 난민소송 수행 등 지평과 두루가 그동한 전개한 활동을 상세히 기술했다.

특히 법률 전문가로서 강점을 살려 소송과 제도개선 영역에서 활약한 점이 주목된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피해자의 가족을 대리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의해 살해된 가족을 대리하여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등 범죄 피해자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소송과 시각·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화면 해설과 자막 등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소송, 장애인 수험생의 시험 응시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소송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과도한 기탁금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에는 군대의 영창제도, 지뢰 피해자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

제도개선 영역에서도 성과를 냈다. 대구와 경기 포천에서 일어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을 계기로 입양 절차에서 발생하는 아동보호 체계의 문제점 개선에 나섰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입구의 턱과 계단에 막혀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지평 대표변호사이자 두루 이사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은 “2016년은 국민들에게 큰 상처가 남는 해였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인권수호라는 임무를 다하는 법률가들이 있기에 우리는 꿈을 가질 수 있었다”고 공익보고서 발간 의의를 평가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