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임용절차 무시는 역차별” vs “같은 일 하는데 신분 달라”

정규직·기간제 교사 '노·노 갈등' 심화 / 교총·전교조 ‘정규직化’에 거부감 / 기간제교사연합회 “자격 충분해”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지적도 / 전문가 “정부 교원수급정책 잘못 / 사범대 정원 무리한 확대가 원인” / “일괄 전환 땐 공정성 시비 나올 것”

  서울 강남구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이모(29·여)씨는 최근 대학 후배와 크게 다퉜다.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데 아쉬움을 토로했더니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후배가 “너무 뻔뻔한 요구 아니냐”고 말해서다. 이씨는 “4년 전 기간제 교사 일을 시작하면서 학교를 세 차례 옮겼다”면서 “매년 담임을 맡는 등 업무나 능력 면에서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데 늘 계약해지될까 걱정한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들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 왜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느냐고 항변한다. 반면 교원단체나 임용시험 준비생들이나 미발령 예비교사들은 “채용 사유와 절차가 다른데 정규직화가 웬 말이냐”고 반발한다.

지난 7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소속 교사 등이 학교비정규직 교사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교원들의 정규직 전환 제외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1일 “기간제 교사도 임용시험만 거치지 않았을 뿐 교사가 되기 위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췄다”며 “교사가 안정적이고 행복해야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은 남서울대 교수 등도 최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비정규직 교원의 증가는 교권 약화 및 지위 불안정성으로 결국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개선엔 동의하지만 정규직 전환에는 반대한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현행 임용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임용시험을 통과한 정규직 교사들 입장에선 역차별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단의 노·노 갈등은 정부의 교원수급정책 실패에서 비롯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간제 교사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인 김대중정부 때 도입돼 교사 간 경쟁을 통한 교육개혁을 내세운 이명박정부 때 급증했다. 1999년 4988명에서 2016년 4만6666명으로 9.4배 늘었다. 정규직 교사 진입문은 더욱 좁아졌다. 정부가 교대·사범대 정원을 늘리면서도 교원 정원을 크게 확대하지 않은 탓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기간제 교사 문제가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일괄적 전환보다는 선별적, 단계적 접근을 주문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기간제 교사도 공채 절차를 밟는다고 하지만 인맥을 통해 채용되는 경우도 많다”며 “기간제 교사를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바꾸면 공정성 시비가 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도 “공개경쟁시험을 거친 기간제 교사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력은 재평가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면 된다”고 조언했다.

송민섭·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