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부실’ 9개 대학 재정 지원 전면 제한

대학 구조개혁 2차년도 결과 확정 / 웅지세무대·영남외대 등 5곳 추가… 중간점검 결과 전체 25개교 해당 / 경주대·청주대 등 3곳은 일부 제한… 교육부 “대학 개선노력 집중 살펴”

내년 2월부터 폐교가 확정된 서남대·대구미래대·대구외국어대·한중대 4개대와 신경대·한려대·광양보건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 5개대는 정부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들 9개 대학 학생들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Ⅰ(소득연계)은 물론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 집권기간 동안 ‘퇴출 1순위’로 꼽히는 비리·부실 대학들이다.

교육부는 4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주기(2015∼2017학년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 후속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D·E)을 받았던 67개대와 평가 유예 대학 1개대의 경영지표 개선 여부를 중간평가한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는 재정지원 계속 제한 여부를 결정짓는 잣대로 활용된다.

중간점검 결과 4년제 대학 14개대, 전문대 11개대 등 25곳은 내년에도 계속해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다. 이 중 설립자·경영진 비리나 경영부실 정도가 심한 9개대는 ‘전면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전면제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물론 국가장학금 Ⅰ·Ⅱ,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까지 100% 제한받는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물론 대학과 연계된 국가장학금 Ⅱ를 제한받고, 학자금 대출도 50% 제한받는 ‘일부 제한’ 대학으로는 경주대와 서울한영대, 청주대 3곳이 선정됐다. 금강대와 서울기독대, 세한대, 유원대, 을지대, 케이씨대(이상 4년제)와 고구려대, 경북과학대, 농협대, 동아보건대, 서해대, 충북도립대, 한영대(이상 전문대) 등 13개대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은 없지만 신규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교육부는 맞춤형 컨설팅 결과 미흡한 영역(지표)에서 대학들의 개선 노력과 이행 성과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고 설명했다. 2015년 평가에서 D와 E등급을 받았어도 이행계획의 충실성을 살피는 1영역과 2차년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2영역, 미흡한 지표 개선 정도를 점검하는 3영역 모두를 통과한 41개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이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이 모두 해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는 이들 대학 지원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