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세수 늘리려 담뱃세 올리나

정부, 내년부터 3년 걸쳐 인상 추진/현실화 땐 1갑당 세금 587원 올라

일본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3년에 걸쳐 담배 1갑당 세금을 60엔(약 587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담뱃세를 내년 10월부터 3년에 걸쳐 1개비당 3엔 인상하는 방안을 축으로 여당과 조정 중이다. 담뱃세 인상안은 올해 말 확정할 예정인 ‘2018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내년 10월 담배 1개비당 세금을 1엔 올리고, 이후 2020년과 2021년 각각 1엔씩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소비세율이 현행 8%에서 10%로 오르는 점을 고려해 담뱃세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

담뱃세를 인상하려는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보장 예산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담배 1개비당 12.2엔의 세금을 걷고 있다. 이번 인상안이 실현되면 20개비가 담긴 담배 1갑당 세금은 60엔 오르며, 이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연간 2000억∼3000억엔으로 추산됐다.

일본 정부는 2010년 10월에도 1개비당 세금을 3.5엔 인상한 바 있다. 20개비가 담긴 1갑당 70엔이다. 당시 담배 1갑의 소매가격은 110∼140엔 올랐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조정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담뱃세 인상의 경우 흡연자와 담배 농가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 7일 열린 자민당 세제조사회의 비공식 간부회의에서는 신중론이 잇따랐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