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차량 2부제는 효과는 없이 국민이 미세먼지를 더 마시게 하는 정책" 비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인 차량 2부제를 두고 “효과는 없이 국민이 미세먼지를 더 마시게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오늘처럼 중국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의원실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차량 2부제를 전면 실시해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0.1%도 안 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260만대 차량에 대해서 2부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그렇다”며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만 한정해서 60만대 차량 2부제를 하면 미세먼지 저감률이 0.02% 정도 된다. 거의 효과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도 자기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미세먼지를 더 마시게 된다”며 “대중교통을 타러 가는 시간과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회사에 출근하는 그 시간에 미세먼지들을 더 마시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신 차가 좀 막히더라도 초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헤파 필터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면 안전하다”며 “그래서 지금처럼 중국 초미세먼지 영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오염된 공기와 접촉시간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또 “유럽에서도 차량 2부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 정책이었다”며 “프랑스, 독일도 차량 2부제를 실시했지만, 부유한 사람은 차 2대 이상을 구입해 홀짝 나눠서 다니고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래서 차량 2부제는 오히려 돈 없는 서민들만 서럽게 하고, 건강을 나쁘게 하는 정책”이라며 “아무 의미 없는 차량 2부제를 철회하고, 효과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