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규제 확 풀린다, 인증 및 검정절차 간소화…4차산업위 의견에 따라

 

드론은 게임, 레이싱, 낚시 등 취미차원을 넘어서 농약살포, 택배, 군사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이용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그에 따른 드론산업 규모도 큰팽창하고 있다. 사진은 드론 낚시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

드론에 대한 각종 규제가 확 풀릴 전망이다.

드론은 차세대 산업 대표주자로 각광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선 공역설정, 전파 인증, 안전성 인증, 주파수 할당 등 여러가지 규제 장치가 촘촘히 있어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5일 정부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드론에 대한 전파 인증, 농기계 검정, 안전성 인증 등 인증 및 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규제도 민·관·군 협의를 통해 드론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공역 설정 등에 대한 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드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9월까지 단순 기체 무게가 아니라 성능과 위험도 등 여러 측면을 반영한 드론 분류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4차산업혁명위는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커톤 행사는 3∼4일 천안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해커톤 행사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 한국드론산업협회, 드론업체 숨비, 유콘시스템, 엑스드론, 일렉버드 UAV 등 업계 측,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