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어 靑 특활비 공개되나… 납세자연맹, 정보공개 청구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국회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도 낱낱이 공개될까.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난달 28일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청와대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에 앞장서 특활비 집행 내역을 모범적으로 공개하여 다른 행정부처도 이를 공개할 것이라는 취지”라고 정보공개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이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은 문재인정부 취임 후 지금까지 특활비 지출 내용에 대한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현금 지급 여부) 등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부 특활비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의 특활비는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올해 특활비 예산은 모두 반납하고 내년부터 특활비 예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가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한 이후 정치권에서 특활비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현황에 보면 원내교섭단체 대표는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6000만원을 받았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달 600만원을 타갔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매달 1000만원씩 추가로 받아 간사에게 100만원, 위원들에게 50만원, 수석전문위원에게 150만원씩 나눠 준 것으로 나왔다. 활동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돈이 지급됐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그만이었다.

참여연대 공개 직후 ‘쌈짓돈’, ‘눈먼 돈’ 등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사과하면서 “특활비는 유지하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특활비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국회에 특활비 제도개선특위를 설치해 국회뿐 아니라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의 운용 현황과 제도 보완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