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 ‘유엔 대북제재 완화’ 거론은 시기상조

마크롱 “CVID 위해 제재 계속” / 美는 남북 철도합의에 경고음 / 우방국과 불협화음 경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프랑스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조건을 달긴 했지만 특정 국가 정상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북한이 비핵화와 미사일 프로세스에 대해 실질적 의지를 보여줄 때까지는 유엔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실현을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모든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됐다”고도 했다. ‘CVID’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 발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등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지지 여론을 형성해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듯하다. 제재 완화를 비핵화를 추동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낸 건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였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도록 견인할 지렛대도 제재다. 북한이 핵 신고조차 거부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아무리 조건부라고 해도 제재 완화를 거론한 건 너무 성급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에는 진전이 없는데 남북관계만 너무 앞서간다는 우려가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미 국무부는 어제 남북이 고위급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진행키로 합의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한의 관계 개선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함께 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제재를 완전이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남북 경협의 과속에 경고음을 내고 속도 조절을 주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말했듯이 북한 비핵화는 “순탄치 않은 길”이다.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지난한 과정이다. 우방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이루기 어려운 목표다. 더욱이 대북제재 완화를 두고 한·미 정부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이 우방국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언급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