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러·中·北과도 관계 경색 이어져 / 美, 對日 만성적 적자 해소에 주안점 / 서비스 등 시장 개방 확대도 별러 / 中, 인도태평양 군사력 강화 불만 / 러와는 북방영토 문제 난관 봉착 / 韓과도 강제징용 판결 등 대립각 / 납치 문제 등 北·日 관계개선 난망
미·중 무역전쟁이 종전 국면에 진입하면서 이번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대외적으로 ‘오면초가(五面楚歌)’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캐나다(미국의 무역상대 2위)·멕시코(3위)와 무역협상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 1위인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힘겨루기를 마무리하면 이번에는 네 번째 상대인 일본의 아베 총리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일 공산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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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본 총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일, 미·중 관계 전문가들을 만난 외교소식통은 25일 “미국은 일본의 엔저(엔화가치 하락)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미·중 협상이 마무리되면 다음 차례는 일본이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장벽 철폐, 환율조작 금지, 만성적자 해소를 기치로 일본시장 개방에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일본은 미·일 무역협상을 상품 분야에 국한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미국 의도대로 상품은 물론 서비스, 투자, 노동, 환경,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될 경우 아베 총리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5월 나루히토(德仁) 왕세자의 일왕 즉위와 6월 오사카(大阪)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계기의 시 주석의 2차례 연쇄 방일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국을 방문하면서 ‘경쟁에서 협조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대중(對中)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계획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중국 측은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첨병 역할을 하고, 항공모함 보유 추진 등 중국을 겨냥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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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의 방위계획대강(大綱)·중기방위력정비계획 발표를 앞두고 열린 외신 기자 설명회에서도 중국 매체 기자들은 “아베 총리가 방중 시 경쟁에서 협조로 양국 관계를 바꾼다더니 결국 중국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중국 측에서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탈북자 처리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격화하던 2012년 3월 중국 측이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리 측을 압박한 전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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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본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 |
아베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전후(戰後)외교 총결산 차원에서 추진 중인 러·일 평화조약 체결 교섭도 영토문제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측은 평화조약 체결 시 영토 분쟁 4개 도서 중 2개 도서 반환을 기정사실화한 아베 총리에게 불만을 갖고 있다. 러시아 측 관계자는 “평화조약 체결 문제가 타결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은 한국과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일본 초계기의 근접저공비행 사건 등 현안을 놓고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동북아에서의 외교 공간 확보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 의욕을 보이나 소위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북·일관계 개선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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