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北 29일까지 미사일 쏠 것, 지소미아 연장 주장은 일본몽"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19일 한일군사정보교류 파기 요구를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북한이 오는 29일 최고인민회의 직전까지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본이 우리에게 준 대북관련 정보는 구글지도에 동그라미 친 수준밖에 안된다며 정부가 일본만 덕을 보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지를 결정한 일은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친일을 넘어서 일본 속국이 되는 일본몽(日本夢)을 대놓고 원하는 것과 같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북, 29일까지 시험용 미사일 모두 쏠 듯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똑바로 보아라. 이게 바로 한일 군사정보 교류 실상이다'는 글을 통해 최근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핵이 아니더라도 공포의 무기를 갖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의도라는 글을 실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4일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25일 로동신문이 보도했다. 뉴시스

그는 "어제(24일) 새벽. 북한은 또 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면서 "한미군사훈련이 종료된 다음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은 '드디어 북한이 비핵화의 판을 깨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는 29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직전까지 계속될 것이다"며 그렇게 보는 까닭으로 "북한은 위력적인 전술 무기를 대대적으로 홍보, '이만큼 새로운 무기 개발에 성공했으니 핵미사일 없다고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뿌리려는 것이다. 그러니 29일까지 시험용으로 남아있는 미사일은 전부 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거기까지다"며 북측의 자제를 요구한 뒤 "이후 미사일 발사는 상황을 봐가면서 할 것"이라며 북미,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북측이 미사일 발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점쳤다.

◆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지도에 점찍는 정도...우린 4조 가까이 들인 정보

김 의원은 지소미아 협정은 한일 간 정보의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상을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한국보다 12분이나 일찍 그 사실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일본은 언론 발표만 먼저 한 것이지, 발사 여부도 한국보다 늦게 알았고, 고도, 거리, 발사지점 등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했다"며 "일본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지점과 상승단계 정보는 ‘정보의 사각지대(blind side)’에 해당된다"면서 "우리가 주는 정보는 일본에게 가장 결정적인 정보인데 반해 일본이 주는 정보는 북태평양 상공에서 벌어지는 참고정보에 지나지 않는 등 우린 정보 제공국, 일본은 정보 수혜국"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17년엔 일본이 우리에게 준 정보는 위성 영상도 아닌 구글 지도에다가 북한의 발사 추정지점을 표기한 도표 하나가 전부였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영상정보는 일본으로부터 제공된 적이 없다"고 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외교부 공문을 받은 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우리는 발사지점, 궤도, 속도까지 일본에 전부 제공했다"며 "이런 정보는 한 대에 5000억원을 호가하는 그린 파인 레이더, 한 척에 건조비와 전투체계까지 2조원 넘게 투입한 이지스함,  5000억 가치의 백두 정찰기, 5000억원 가치가 넘는 금강 정찰기가 확보한 영상정보 등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 오만한 日도 정보교류 땐 저자세, 지소미아 연장주장은 친일 넘어서 일본몽 옹호

김 의원은 "오만한 일본이지만 유독 정보교류를 말할 때만 우리에게 저자세인데도 국내 안보에 대해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일본의 뛰어난 정보력, '위성 신화'를 만들고 신봉하면서 협정 연장을 주장한다"고 통탄했다.

이어 "일본도 안하는 말을 앞서서 하면서 일본 밑으로 기어들어가자고 말하는 이들의 행태야말로 친일 본색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아예 한국이 일본의 속국이 되는 일본몽(日本夢)을 대놓고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이 분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협정 종료 결정은 잘 된 일로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