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아베 “신뢰관계 훼손, 약속 지켜야” vs 이낙연 “부당조치 원상 복구해야”

26일 프랑스 비아리츠 G7 정상회담에서 존슨 영국 총리와 아베 총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악화한 한일관계와 관련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는 등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한국 측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며 “우선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27일 NHK 보도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 발언에 앞서 자유무역을 추진해 가겠다는 생각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도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수출 규제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철회가 우선돼야 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아베 총리 발언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한일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중·일 정상회담이 성탄절 무렵 개최되고 이를 위해 물밑 조율이 진행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e-mail]

사진=산케이신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