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BTS는 빼고 성악 판소리는 안 빼?...적폐세력에 휘둘린 것"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1일 정부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가수를 대상에 넣지 않은 것에 대해 "형평성 제로인 개악이다"고 맹 비난했다. 그는 BTS를 빼고 성악, 판소리 특례를 계속 유지한 것은 국민여론에도 맞지 않고 정부가 체육예술 이익단체의 눈치를 본 결과라고 주장했다. 

◆ 하태경, 정부 발표는 국민여론 무시...성악 판소리 20대 최절정이라니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발표 문제점을 하나 하나 짚어 나갔다. 

우선 " 같은 노래 분야인데, 클래식 가수와 전통 판소리만 인정하고 대중가수는 외면한 것은 형평성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대중가수를 배제하려면 성악과 판소리도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20대 때 성악, 판소리 분야에서 최전성기 기량을 발휘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이번 조치가 "국방부 자체의 설문조사 결과도 왜곡해 인용했다"며 대체복무제도 중에서 인원 감축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예술요원’을 꼽은 국방부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 예술계 이익집단의 눈치만 살펴...언제까지 '예술체육계 적폐세력'에 휘둘릴 것인가

하 의원은 정부가 특례 범위를 축소했다면 그 사례로 발표한 예술계통 편입인정대회 축소에 대해서도 "(여론조사에서) 59.1%가 인정대회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부가 6개 대회를 제외시켰지만) 6개 대회는 최근 4년간 해당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기에 대회가 축소된다고 해서 예술요원이 감축되지 않는다. (이는) 국민 눈을 속인 꼼수 축소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가) 이번에도 예술계 이익집단의 눈치만 살폈다"고 지적한 하 의원은 "정부는 예술체육계의 뿌리 깊은 적폐세력에 휘둘릴 것인지, 공정과 형평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고 국민이 납득할 특례제도를 다시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페이스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