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지소미아 종료 독단의 결정, 불통의 결정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는 독단의 결정이었고, 불통의 결정판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거듭 부탁드린다”며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 밝혔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는 “우선,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협정이 아니다. 북한군 동향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2급 이하 군사정보를 한·일 군사당국이 공유할 때 필요한 보안 확보 방법을 담고 있는 협정”이라며 “(지소미아를 통해 한·일은)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사안별로 같은 수준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둘째, 동북아시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두 개의 축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있다. 그 두 축을 연결하는 지지대가 바로 지소미아”라며 “그렇게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가 완성되고 작동한다”고 말했다.

그는 “셋째,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다. 믿을 수 없으면 동맹이 아니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첫째, 혈맹국의 정부와 의회, 민간이 모두 망라되어 지소미아가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체계에 꼭 필요하니 꼭 유지해달라는 진솔한 요청과 거듭된 부탁을 한국 정부가 결국 거부했을 때, 그 혈맹은 한국을 더 신뢰할 수 있을지”, “둘째,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를 지탱하는 지지대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과연 누구와 어떻게 수호할 수 있을지”, “셋째, ‘지소미아 지속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판단으로 도대체 무슨 국익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를 고민해달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윤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에게는 ‘오히려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지소미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면) 결단력 있는 지도자, 국익을 생각하는 지도자로서 국내외 위상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23일 체결돼 1년마다 갱신된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한국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기보다는 그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