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오만방자한 日…‘지소미아’ 마땅히 폐기돼야”

“수출규제 철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선조치” / “우리가 정보 제공국이고, 일본이 정보 수혜국”

정의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22일 “오만방자한 일본을 위한 지소미아는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상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복원 조건의 원칙은 일본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수용과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선조치”라며 “이런 전제 없이 결코 복원돼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어 “지소미아는 우리가 정보 제공국이고, 일본이 정보 수혜국이다"라며 "지소미아를 유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또한 “지소미아를 두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것은 동맹국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라며 "원인 제공자인 일본의 야비한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으면서, 단지 미국에 유리한 입장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그간 신뢰를 구축해온 한미동맹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지소미아는 지난 정권에서 태생부터 비정상적으로 졸속 추진되었던바, 지소미아 종료야말로 한일 간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어떠한 수혜적 조치는 있을 수 없음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아울러 “방위비분담금, 지소미아는 모두 주권국가로서 국익의 문제이다.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낼 사안이 아니다”라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1야당 대표의 단식놀음이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청와대가 아니라 일본대사관 앞에서 단식투쟁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가 내일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 질문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그렇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답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기간 유예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분명히 부당하고 보복적이며 신뢰를 해치는 조치였다”며 “일본의 변화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