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발표" 직후 강경화 '日 나고야 行'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8월 일본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일본 당국자와 관련 회담을 위해 일본 나고야 출장길에 오른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오후 6시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 시키기로 했다"라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 할 것'을 밝힌 것이다. 이 같은 종료 결정 정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에 나온 것이다. 또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이다. 8월2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부터 정확히 3개월 만이다. 

이날 여권 핵심 소식통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8월 달에 우리가 보낸 (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의) 내용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일본 측에 전달했다"며 "일본도 대화의 의지가 있으니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정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한편, 이 같은 결정은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전격적으로 내려진 것으로 정부는 종료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한다는 방침 하에 일본 측에 모종의 '패키지 딜'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이 일본에 제안한 방안은 큰 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각각 일정부분 '양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날 오후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두고 막판 논의에 들어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일본을 방문해 나고야(名古屋)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해 1박 2일간 머무를 계획이다. 이 또한 역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확정됐다.

강 장관은 현지에 도착해 만찬행사와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NSC 지소미아 종료 결정 효력 정지에 대해서 강 장관을 통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 할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