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민심… 신혼부부·생애최초 내집마련 기회 늘어나나

특별공급제도 개편 우선 검토 / ‘특공’ 43% 민영주택 청약 손볼 수도 / 가점제 청약 물량 줄어 또 다른 난관 / 2450만 가입자 중 기회 박탈 악순환 / 3기 이어 4기 신도시 지정 가능성도 / 서울 그린벨트 해제도 테이블 오를 듯 / 박원순 시장 반대로 추진 어려움 예상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조만간 마련될 추가 부동산대책은 자금력이 달리고 청약가점도 낮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의 한정된 신규 아파트 공급분에서 일반분양 물량이 감소하는 것이라 다른 시장 참여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의 방안도 거론되지만 서울시가 반대해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제도 중에서 특별공급제도 개편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별공급 중에서도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현재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은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총 80%다. 이 중에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의 비중을 각각 10%씩만 늘려도 국민주택 전부를 이른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으로 채울 수 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지어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부양 3% 등 특별공급이 43%인 민영주택 청약제도를 손볼 가능성도 있다. 신혼부부 물량을 늘리고, 여기에 생애최초를 추가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특별공급으로 푸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가점제 청약 물량이 줄어드는 게 문제다. 2450만명에 이르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가운데 개편된 제도에서 소외된 이들이 다시 내집마련 기회 박탈을 호소하는 악순환이 빚어지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무주택 젊은층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지시가 실현될지도 관심이다. 일각에선 3기 신도시에 이어 4기 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광명과 안산 등지의 택지가 다시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에선 내곡동 등이 있는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의 순이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앞서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계획할 때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다. 하지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가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 등 의외의 대규모 부지를 택지로 발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기존 택지의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택지당 공급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는 입주까지 3∼5년이 소요되는 장기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거래세 완화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게 하는 단기 주택공급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