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경제 비효율성 누적… 60년대 초부터 둔화 양상
남북한 1인당 GNI 역전… 1960년대 중반 이후 추정
북한이 1956년에서 1989년까지 연평균 4.7% 성장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6·25전쟁 직후의 경제력은 남한보다 앞섰던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1950년대 후반엔 경제성장률이 14%에 달하는 등 고성장을 일궈냈지만, 1980년대에는 2%까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27일 한국은행의 BOK 경제연구 ‘북한의 장기경제성장률 추정: 1956~1989년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어업·광업·경공업·중화학공업·정부서비스업 등 주요 7개 산업의 생산량 추이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57∼1960년 평균 13.6%에서 1960년대 4.1%, 1970년대 평균 2.95%, 1980년대 2.45%로 갈수록 큰 폭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1950년대 소련과 중국의 지원 등에 힘입어 공업화 초기 고속성장을 이뤄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생산요소의 대량투입이 어려워지면서 성장률이 둔화했다. 연구팀은 “북한은 1950년대 중후반 중화학공업과 건설업 성장률이 가장 높았으며 광공업 비중이 1955년 17%에서 1990년 41%로 확대되는 등 북한경제가 공업화에 주력했음을 확인했다”면서 “공업 부문에 대한 과잉 투자로 산업 간 불균형이 초래되는 등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이 누적돼 1960년대 초부터 북한 산업이 전방위적으로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북한경제의 비효율성이 심화했다”고 말했다.
1956∼1989년 북한 산업별 연평균 성장률은 △농림어업 2.5% △건설업 8.6% △광공업 7.3% △전기가스수도업 6.7% △서비스업 4.6% 등으로 분석됐다.
북한의 1961∼1988년 연평균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1%로 사회주의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유럽의 옛 사회주의 국가(소련·체코·루마니아·동독·헝가리·폴란드)는 물론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중국·캄보디아·부탄·라오스·베트남)보다도 뚜렷하게 낮았다. 1970년대에는 부진이 심화하면서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이 0.6%로 떨어졌다.
국제사회에선 남한과 북한의 소득 수준 격차는 남한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한 1970년대 초반에 역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구팀은 1960년대 중후반에 이미 격차가 벌어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1955년 남·북한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684달러로 같았다는 가정 아래 북한의 1인당 실질 GNI가 남한에 역전되는 시점은 1960년대 중반 이후로 추정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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