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가격 안정화로 ‘수요측 개혁’ 촉진

중국 본토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대도시 중 하나인 상하이 도심 모습. 연합뉴스

중국이 국민 평균 소득에 비해 비싼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총량 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주택 가격 안정화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늘어난 가처분 소득이 내수 확대로 이어져 ‘수요 측 개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3일 글로벌타임즈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의 전체 대출 잔액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및 개인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 한도를 설정하는 ‘은행의 부동산 대출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지침’을 최근 발표했다. 중국 상업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등 대형 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 상한선이 40%, 개인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이 32.5%로 정해졌다. 지역 단위 소규모 금융 기관의 경우 부동산 관련 대출 상한선은 12.5%, 개인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은 7.5%로 제한된다. 사실상 자금력이 부족해 부실해질 가능성이 큰 지역 단위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개인 대출은 불허한 셈이다.

당국은 은행들이 상한선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현 상황에 따라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최대 4년의 과도기를 부여하기로 했다.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중국 대도시의 일부 집값은 한국, 일본 등보다 낮은 평균 소득에도 서울, 도쿄보다 비싸 주거비 부담이 크다.

교통은행의 부동산 분석가 시아단은 “부동산 금융 감독의 강화는 ‘주택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것’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 시장 위험이 금융 부문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