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집값 안정화 ‘주담대 총량관리제’ 도입

대형은행 부동산 대출 상한선 40%
개인 주담대 상한선 32.5%로 제한
주거비 부담 낮춰 내수 확대 유도

중국이 국민 평균소득에 비해 비싼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주택가격 안정화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늘어난 가처분 소득이 내수 확대로 이어져 ‘수요 측 개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3일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의 전체 대출 잔액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및 개인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 한도를 설정하는 ‘은행의 부동산 대출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지침’을 최근 발표했다.

중국 상업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등 대형 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 상한선이 40%, 개인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이 32.5%로 각각 정해졌다. 지역단위 소규모 금융기관의 경우 부동산 관련 대출 상한선은 12.5%, 개인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은 7.5%로 제한된다. 자금력이 부족해 부실해질 가능성이 큰 지역단위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개인 대출을 사실상 불허한 셈이다.

당국은 은행들이 상한선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현 상황에 따라 짧게는 2년부터 길게는 최대 4년까지 과도기를 부여하기로 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