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기관 신뢰도·공정성 인식, “검찰 꼴찌”

검찰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신뢰도가 형사사법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0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검찰이 36.3%로 가장 낮았다. 전년(32.2%) 대비 4.1%포인트 상승했는데도 다른 형사사법기관보다 신뢰도가 낮았다.

이에 비해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46.4%로 가장 높았다. 전년(36.5%)보다 9.9%포인트나 상승했다. 법원은 전년(36.8%) 대비 4.3%포인트 상승한 41.1%로 중간 수준이었다.

신뢰도는 각 기관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지에 대해 ‘약간 믿는다’와 ‘매우 믿는다’는 응답을 합친 비중이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서도 검찰은 49.7%로 전년(37.3%) 대비 12.5%포인트나 상승했는데도 꼴찌였다. 반면 법원은 전년(42.8%) 대비 11.5%포인트 상승한 54.3%로 1위를 차지했다. 경찰은 전년(40.5%) 대비 13.4%포인트 상승한 53.9%로 2위였다.

공정성은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지, 검찰과 경찰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지에 대해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합친 비중이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1.8%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보다 1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남성(36.0%)이 여성(27.6%)보다 높았다. 연령대별 사회 안전 인식 정도를 보면 10대가 39.6%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이 23.9%로 가장 낮았다. 20대는 33.0%, 30대는 34.8%, 40대는 37.9%, 50대는 30.2%였다.

13세 이상 국민 10명 중 7명은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 인식 비율은 남성(83.1%)이 여성(50.2%)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았다. 야간보행이 불안하다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 ‘신문·뉴스 등에서 사건, 사고 접함’(44%.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적이 드묾’(25.4%), CCTV 등 안전시설 부족(20.1%), 경찰서 등 치안시설 부족(6.9%) 순이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