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세금과 공적연금·보험료로 1019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각 기관에서 받은 국세, 지방세(잠정치), 사회보장기여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52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국민부담액은 조세총액(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이 나라에 낸 돈을 더한 것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보험료가 포함된다.
지난해 조세총액은 377조7000억원(국세 285조5000억원+지방세 92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여파로 풀이된다. 반면 사회보장기여금은 150조원으로 7.6% 늘었다. 건강보험이 62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이 51조2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27.4%로 전년(27.3%)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총 국민부담액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상 지난해 인구수(5178만1000명)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9만997원으로 전년(1012만2천29원) 대비 0.7% 늘었다. 1인당 조세부담액이 729만4181원, 1인당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이 289만6815원이었다.
총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 1인당 국민부담액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부담액은 내년 580조5000억원, 2023년 608조6000억원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부담률은 같은 기간 27.8%, 28.1%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구민부담액도 내년 1120만원, 이듬해 1173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추 의원은 “각종 사회보장 기금의 고갈을 고려한 요율 인상과 재정 적자를 감당하기 위한 증세까지 이어진다면 미래세대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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