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합격자 발표 번복' 사과"… 책임자 징계는 '솜방망이' 그쳐

인사팀 담당 주무관·인사팀장, 서면경고·주의 조치
피해 수험생 54명 보상 여부엔 별다른 입장 안 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년 새 두 차례나 반복된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번복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또 사고를 낸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징계에 나섰다. 그러나 총책임자인 조 교육감이 사과 없이 뒤로 숨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입장을 내놓은 셈이어서 교육계 관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아울러 징계 수위를 두고도 생색내기용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흘러나온다.

조 교육감은 20일 서울시교육감 명의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정정 공고’ 사과문을 냈다. 조 교육감은 “지난 7월 15일 업무담당자의 실수로 9급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정정 공고를 한 바 있다”면서 “미흡한 행정 처리로 인하여 큰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도 이뤄졌다. 임용시험 합격자 정정 사고를 낸 인사팀 담당 주무관과 인사팀장에 대해서는 업무 소홀과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서면경고와 주의 조치했다. 주무관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인사발령 조치했다. 또 총무과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직접 서면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달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반년 새 두 번에 걸쳐 54명의 합격·불합격자를 뒤바꿔 공고하면서 수험생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에도 조 교육감은 이번 달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데 그쳐 과거 사례 처리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조짐이다. 또 하급 공무원인 주무관에 대해서만 인사발령 조치를 했을 뿐 팀장과 과장에 대해서는 주의와 경고에 그친 점을 두고도 일벌백계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시험의 신뢰를 크게 떨어트리고도 여전히 하급자의 실수로 치부해 어물쩍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교육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지방공무원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해 문책을 단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구체적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결시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되도록 개선하고, 현재 2단계의 채점과정을 3단계로 확대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필기시험 점수 사전 공개 제도를 도입해 응시생 본인이 채점한 점수와 교육청의 가채점 점수를 비교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일련의 합격 번복 사태에 피해를 본 54명 수험생에 대해 보상을 할지 여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