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 18년째 ‘감감무소식’… 장기탈영병 9명, 그들은 어디에

장기 군무 이탈자 대부분 계급 일·이병
18년째 왜 탈영했는지 파악 안 되기도

넷플릭스 드라마 ‘D.P.’ 스틸컷. 넷플릭스 제공

군이 탈영한 지 5년이 지난 장기 군무이탈자 9명을 여태 붙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탈영한 지 10년 이상 됐으며, 18년째 체포하지 못한 인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이상 탈영 6명, 이 중 2명은 18년째

18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재선·강원 원주을)은 최근 국방부로부터 군무이탈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장기 군무이탈자 9명은 전원 병사다. 계급별로 보면 이등병 4명, 일병 5명이다. 모두 군 복무 기간 1년 미만의 하위 계급으로, 병영 생활 중 궂은일을 도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5명은 왜 탈영했는지도 파악되지 않았다. 탈영 기간은 10년 이상이 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5군단 소속 이등병과 6사단 소속 일병은 각각 2003년 4월과 같은 해 8월 탈영해 18년째지만, 여태 붙잡지 못하고 있다.

군은 장기 군무이탈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복귀 명령을 내리고 체포 활동도 벌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탈영 건수는 꾸준히 감소 중

다만 탈영 건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다.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군무이탈을 한 장교 및 병사는 총 52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469명(90.2%)이 일주일 내 체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육해공군을 통틀어 발생한 탈영병은 170명이다. 2018년엔 127명으로 감소했고, 2019년 109명, 올해는 8월 기준 89명으로 나타났다. 탈영 사유로는 복무 부적응이 521명 중 261명(50.3%)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사유 58명(11.9%), 징계 등 처벌 우려 57명(10.9%)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뉴시스

송기헌 의원은 “병영문화 개선으로 군무이탈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며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2022년 7월 DP(군무이탈체포조) 보직의 폐지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