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돼야"… 곽상도 아들 후폭풍 진화 나선 국민의힘

최고위선 “청년들에 박탈감 줘” 사과
초선 7명·이준석 “곽 사퇴 결단 해야”
지도부 ‘50억 퇴직금 사전인지’ 비난

“위례 수익 150억 넘는 돈 행방 묘연”
수사 협조 촉구… 이재명 책임론 부각

지난 26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의혹' 및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등과 관련한 긴급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고액 퇴직·상여금 수령의 후폭풍 진화에 나섰지만 이준석 대표와 일부 초선의원들은 탈당한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압박하고 나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에 앞서 이뤄진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놓았지만 곽 의원 아들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내에서는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곽 의원 아들이 퇴직하며 받았다는 50억원은 공정과 상식을 갈망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이 과정에서 불법과 특혜가 있었다면 국민의힘이 계속 강조해온 바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재명 게이트’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해왔지만, 전날 곽 의원 아들이 50억원의 퇴직·상여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수세에 몰렸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문제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노력한 만큼 공정한 대우를 꿈꿨던 보통의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준 부분에 대해 당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민국·박성민 의원 등 초선 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0억원 퇴직금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도 이날 방미를 마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선의원 기자회견에 대해 “젊은 세대 눈높이에 맞춰가기 위해선 곽 의원이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몸싸움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시의원 등이 27일 경기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가 국민의힘 측 지역주민의 입장을 제지하자 몸싸움을 하고 있다. 성남=국회사진기자단

김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전 곽 의원의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보도에 대해 “곽 의원의 경우도 제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고 시인해 언론 보도 전까지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준용·문다혜 특혜 의혹을 앞장서서 지적했던 곽 의원이 자식의 불공정 논란에 휘말리자 다른 의원들의 실망이 크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앞서 이뤄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도 추가로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2013년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축소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장 큰 공통분모는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후보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화천대유와 같은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한 위례 자산관리는 공고 사흘 후에 설립됐다고 한다”며 “보통주 5만주에 2억5000만원을 출자해 150억원이 넘는 돈을 배당받았다고 하는데, 그 돈이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한다.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 실무자라고 지칭한 유동규씨, 남모 변호사, 정모 회계사 등이 (위례 개발사업에) 관련된 정황도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감사보고서에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AMC인 위례자산관리 외에 SK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의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돼 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100만주의 발행 주식 가운데 보통주(10만주·5억원)에 301억5000만원, 우선주(90만주·45억원)에 4억5000만원이 배당됐는데, 보통주의 경우 5만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150억7500만원 외에 나머지 150억7500만원이 어디에 배당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 이날 성남시가 배당 이익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용 부지를 분양용으로 전환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나면서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한 결정을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판교 대장지구 임대아파트 용지 처리 방안’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8년 ‘배당 이익 극대화’를 주제로 1200가구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A10 부지를 분양용으로 바꿔 매각하는 안을 논의했다. 2019년 6월 토지 용도를 임대에서 공공분양·임대로 전환해 같은 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국민임대 부지 매각을 통해 2019년 3월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183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국민의힘 장기표 전 대선 경선 후보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후보의 성남시정을 비판해온 이윤희 성남시의정감시연대 상임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측근의 대장동 개발사업 개입 의혹과 전횡 등을 폭로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곽상도 아들 이어 박영수 딸도 특혜 논란… 화천대유 보유 대장동 아파트 분양 받아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40)이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보유분 대장동 아파트를 최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의 딸이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 소재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로 분양가는 7억∼8억원대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원래 다른 사람이 분양받았다가 계약이 취소되면서 화천대유가 관리한 보유분이며, 현재 호가는 15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토지보상 관련 업무를 맡는 등 얼마 전까지 근무하다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도 2016년 11월 특검 임명 전까지 화천대유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특검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한테서 고급 외제 차량을 무상 대여한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분양 받은 아파트는 수차례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잔여세대가 남은 아파트로, 당시 추가입주자 공고 등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며 “(딸은) 주택공급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회사로부터 법규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으며, 대금은 기존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한 자금으로 납입했다”며 “잔여세대 아파트 처리 경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사만이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2015년 입사해 올 3월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은 만큼 박 전 특검의 딸이 분양받은 아파트도 비슷한 명목의 일부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화천대유 핵심들, 郭에 ‘쪼개기 후원’ 의혹

곽상도 의원이 20대 국회 당시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2500만원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곽 의원은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두 차례)와 남욱 변호사 부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총 후원금 2500만원을 받았다. 1인당 연간 최대 후원가능 액수는 500만원이다. 후원금을 받은 시기는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한 이후다. 이 때문에 거액을 개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일어난 곽 의원 아들이 사회생활 시작 직후 약 1억원의 재산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 초년생의 재산 규모로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공보에 따르면 곽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당선 이후 자신의 재산을 약 31억9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아들의 재산은 대출 없이 예금만 9649만7000원이었다.

곽 의원은 아들이 2015년 6월 입사 후 2018년 2월까지 매달 233만원을 ‘세전 급여’로 받았다고 했다. 입사 후 1년간 받은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으면 2000만∼3000만원의 재산 형성이 가능한데, 곽 의원 아들은 이미 7000만원 가까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은 2018년부터 아들 재산은 ‘고지거부’ 했다. 비고란에 ‘독립생계 유지’라고 돼 있었다. 2018년 전후 곽 의원 아들은 결혼해 독립생계를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지거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요건에 충족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곽 의원으로부터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이날 내내 곽 의원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었다.

이창훈 기자, 성남=오상도 기자, 박현준,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