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해군의 3만t급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경항모 사업은 해군의 ‘극소수 과대망상증 환자’들의 오랜 꿈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해군이 정치권과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사청이 내년도 경항모 사업 예산으로 72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5월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연구용역은 제대로 시작도 안 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8월 예산 확정 당시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 타당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강은호 방사청장을 향해 “감사원 감사나 특검 한 번 받아보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경항모 사업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사업타당성 평가 이전에도 예산안이 제출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한 관행”이라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항모 외 10가지 이상 사업이 사업 타당성 조사 전에 진행이 되고 있다.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억지이자 견강부회다”라고 반박했다.

KIDA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한 경항모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리스크가 있다”며 ‘조건부 타당성 확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세계일보 2021년 10월4일 1면 참조>. KIDA의 사업 타당성 조사와 맞물려 군과 정치권에서는 비용 등을 놓고 경항모 보유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방부와 방사청은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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