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영덕군수 “개인·사회적 피해 보상해야”
경북 울진군과 영덕군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력 비판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13일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앞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하는 100만 명 서명’ 달성 기념집회를 갖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2008년부터 정부와 주민 간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온 사업임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면 백지화했다”며 “지난 40여 년 간 정부 에너지수급 정책에 기여하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울진군민과 쾌적한 에너지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국민 권리를 철저히 짓밟은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이번 100만 서명운동으로 정부의 법적 근거 및 국민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탈원전 정책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과정이 일방적이고도 얼마나 졸속이었는지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중단으로 인한 울진지역에 특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원전특위와 범대위는 앞으로 한수원 본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잇따라 찾아 성명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울진군의회 장선용 의장, 김창오 의원, 장유덕 의원을 비롯해 범대위 김윤기, 이희국, 장재묵 공동위원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도 현장을 찾아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또 인근 영덕군 역시 정부의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에 반발, 지원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있다.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영덕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관내 ‘원전을 짓겠다’며 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2014∼2015년에 걸쳐 받은 돈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뒤 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지난 7월 기 지급한 가산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조처에 반발했지만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 원을 반납했다.
이에 군은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청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인 수혜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결정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정부는 국가사무인 원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갈등 해소 및 경제 지원 책무를 다하지 않은데다 사업 추진 당시 지자체에 동의를 구했지만 해제 때에는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원전건설 추진 과정에서 치른 모든 개인·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고 군민 권리 회복을 위해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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