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또 독도 도발… 자민당 ‘독도 방문’ 보복 검토팀 신설 [특파원+]

자민당 외교부회 24일 회의서 보복검토팀 신설 결정
외무성엔 한국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치 문서로 요구
사토 마사히사 영유권 주장하려다 韓입국 거부당해
과거 자민당 압박 후에 실제 韓수출규제·화이트 배제

독도 전경. 외교부

일본 자민당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경북 울릉군 독도 시찰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극우·반한 인사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상원)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자민당 외교부회는 24일 오전 합동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는 대항조치 등을 검토하는 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대항조치란 보복조치를 의미한다. 자민당 외교부회는 또 외무성에 대해 한국에 보다 엄격한 대응을 취할 것을 문서로 요청할 예정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후 자민당 외교부회를 중심으로 정부 측에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강력히 요구해 결국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8월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수출우대조치국) 제외로 이어진 바 있다.

사토 외교부회장은 2011년 8월1일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해 울릉도를 방문하려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일본 국회의원 3인방 중 한명이다. 나머지 2명도 독도 영유권 주장에 앞장서고 있는 신도 요시다카(新藤義孝) 전 총무상과 여자 아베 신조(安倍晋三)로 불리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전 방위상과 같은 극우·반한 인사다.

일본 우익이 주로 입는 검은 색 제복을 입은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장이 2019년 9월 참의원 3선에 성공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ANN 유튜브 캡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앞서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다시 강조한 바 있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된 것에 대해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을) 우리나라(일본)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 회견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은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도록 일본으로서 (정보를) 발신해야 한다”며 “종래부터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몇 번인가 시도한 적 있다. 이런 행동도 확실히 계속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