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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수익성 등 고려해 내년 자동차 보험료율 조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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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1 18:11:44 수정 : 2021-12-01 18: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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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자동차보험보험료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 후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보험의 전체적인 수익성 등을 고려해 금감원이 유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좀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료는 시장의 가격이라는 면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도 “수익성에 근거해 보험료율(조정)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4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8.2∼79.8%를 기록해 흑자 구간에 있다. 그러나 업계는 보험료 인하에 극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차량 이동이 감소한 결과 손해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이며 단계적 일상회복과 정비수가 인상에 따라 손해율 악화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정 원장은 이날 은행권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금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는 “예대금리차와 관련해 최근에 사회적인 지적이 있어서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점검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예대금리차를 낮춰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도 당부했다. 그는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예대금리차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리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도 활성화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무적 곤경에 처한 서민·취약계층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에 대해) 채무조정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상기시킨 정 원장은 “저축은행은 과거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경험했듯이 사전적 감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하기 위해 위기 상황분석(stress test)을 강화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저축은행별 검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중소형 저축은행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규모에 맞게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며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비율의 선진화 등 건전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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