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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쏙 빼고… 美·日 ‘中 견제·北 미사일’ 고리로 적극 밀착

입력 : 2022-01-10 18:08:35 수정 : 2022-01-10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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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첨단기술 수출 규제 구상
‘현대판 코콤’으로 발전 가능성도
北 미사일 방위장비 등 공동개발
차세대 고속원자로 사업도 함께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의 밀착이 한층 견고해지는 양상이다. 중국 견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을 고리로 군사적,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이 사안들에 거리를 두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미국 지지를 군사력 팽창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일본 의지가 엿보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0일 미국과 일본 정부가 첨단기술의 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냉전시대 미국이 유럽에서 ‘코콤(COCOM,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를 구축해 옛 소련 등 공산권 국가로 기술 유출을 막은 것처럼 ‘현대판 코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문은 “민간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군사력을 높이는 중국의 ‘군민융합(軍民融合)’ 전략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미국 바이든 정권이 이미 인권침해로 악용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출관리 의도를 드러내 왔으나 이번 것은 별개의 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은 조정 중이지만 반도체, 양자 암호,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술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은 “일·미 양국 정부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제품 등을 자국의 기술개발에 활용해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제조 장치가 중국의 무기개발, 생산력 강화로 연결되고 있다는 견해를 소개하기도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국방과학원은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라고 보도했다. 이날 시험발사에는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국방과학 부문의 지도 간부들이 참관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무기와 전략물자,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바세나르 체제’가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일본이나 러시아 등 이해관계가 다른 4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어 규제 대상을 정하는 게 어렵다는 점이 새로운 규제 체제 마련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일·미 정부는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소수의 국가에 의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 수출관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체제를 만들려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방위장비를 함께 개발하는 데 최근 합의하기도 했다. 지난 5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자 양국 외교·국방장관은 이틀 뒤 열린 회담에서 방위 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협정에서 서명했다. 이들은 “극초음속 기술에 대항하기 위한 공동 연구와 개발, 생산을 비롯해 공동 유지 및 시험 평가 등에 관한 협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중국, 러시아가 이미 실전 배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북한의 시험 발사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일본이 이 회담에서 자국 방어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결의를 표명했고,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등을 통해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지지 표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7일 하야시 요시마사(오른쪽) 일본 외무상과 레이먼드 그린 주일 미국 임시대사가 도쿄에서 열린 주일미군 주최국 재정지원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교도연합뉴스

양국은 최근 차세대 고속원자로 개발사업도 함께한다.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와 미쓰비시중공업이 미국의 차세대 고속원자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다. 일본 언론은 “기후변화 대응과 장래 원전 시장에서 앞서가려는 미국과 고속로 개발의 발판을 잃은 채 새로운 활로를 찾던 일본의 이해가 일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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