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명 족쇄’ 풀리자 곳곳 대규모 집회 예고… 경찰 초긴장

새 정부 출범·지방 선거 영향 급증 전망

민노총, 5월 1일 시청광장 집회
전장연은 20일 ‘이동권’ 1박 시위
尹 통의동 인수위 앞 연일 북새통
대검 주말 집회 신청만 14건 달해

경찰, 안정적 집회관리 과제 안아
도심 집회 민노총 13명 출석 통보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돼 ‘299명 제한’이 사라지면서 서울 시내 집회·시위가 급격히 증가할 조짐을 보인다. 장애인의 날이나 노동절 등 주요 기념일마다 매년 열리는 집회는 물론 윤석열정부 내각 인선에 대한 각종 찬반 집회까지 곳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찰로선 집회 인원 관리 부담을 덜어내긴 했지만, 코로나19 감염 최소화에 대한 압박은 여전하다. 2주 뒤엔 실외 마스크 착용조치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 집회·시위 관리’는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를 주제로 1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서울시에 집회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주노총 집회가 다른 행사 일정과 겹치지는 않는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계속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20일 서울 시내 지하철에서 대규모 노숙 집회를 진행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5일 3호선 경복궁역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답변 촉구 결의식을 진행하며 “오는 20일 저녁 시청역과 경복궁역사 등에서 약 500명이 1박2일 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인수위에 20일까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예산 편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박 대표는 “인수위 답변에 따라 21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지하철 2·3·5호선에서 출근길 지하철 타기를 이어갈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도 연일 집회·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전날엔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정책을 제시하라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확성기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시민 등이 얽히며 통의동은 연일 북새통이다. 거리두기 조치가 사라진 만큼 윤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로 이동하기 전까진 통의동 집회·시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소속 학생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경찰도 거리두기 해제와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집회·시위가 늘 것으로 보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2’ 보고서에서 “방역 조치의 완화, 위험 인식의 완화, 지방선거 등 복합적인 이유로 올해 집회·시위 개최 건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거리두기 해제로 인원 제한 위반 여부를 살펴야 하는 부담은 사라졌으나, 시위자와 시민 간 충돌 등 집회·시위에서 신경 써야 할 사안은 더 많아지는 셈이다.

일선 경찰들은 당장 집회 신고부터 크게 늘었다는 반응이다. 주요 법조기관이 모여있는 서초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찬반 집회가 동시에 개최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주말 대검찰청 주위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만 14곳”이라며 “거리두기 해제로 집회가 많아지면서 성향이 다른 단체들 간의 마찰과 충돌이 가장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관계자 13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주최자 및 참가자 37명을 특정해 13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일관된 기조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지난 1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22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서도 “수사대상 25명 중 24명을 조사했다”며 “두 집회 중복 수사대상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11명”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