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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중관계 단기간 적응기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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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0 14:40:40 수정 : 2022-05-10 1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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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중 관계는 단기간의 적응기를 거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 랴오닝대 미국과동아시아연구소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9일 관영 환추스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관계는 (한국 신임 정부 출범으로) 단기적인 적응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극적인 전환이나 큰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뤼 원장은 "중국은 이미 한국 측에 호의를 보여줬고, 지금까지 한국 측도 비교적 좋은 반응을 보여줬다"면서 "향후 한국 측이 외교 측면에서 시기와 형세를 잘 판단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만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중국의 마지노선'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계와 관련해 뤼 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가까워지려 하기 때문에 한미 관계는 비교적 큰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 그는 "일부 개선 조짐을 보이는데 그 배후는 미국의 영향이 있다"면서 "미국은 한미일이 군사 측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역사적 문제, 첨단 기술분야 경쟁 등으로 한일 양국 갈등을 해소되기 어렵고, 양국 관계는 근본적인 개선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단즈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외교카드를 잘 활용하려면 미중일 등 국가들과의 관계를 잘 조정해야 한다"면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갈등 위험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연구원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독립적인 외교 풍모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지혜와 이념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향후 한중 관계 개선 여부는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해 외교적으로 강경파에 속하는 윤 대통령이 나토나 미국의 안보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인다면 한중관계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양 연구원은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출발점으로 하고 균형을 유지하고 얻고 버리는 것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은 "(한중 수교이후) 30년간 한국에서 보수정당이 집권하든 진보정당이 집권하든 중국은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대(對)한국 정책을 유지해 왔다"면서 "한국도 중국과의 관계를 특히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연구원은 "이런 상호 간의 중시 때문에 중국은 한국 대통령 취임식 때마다 격이 높은 대표를 파견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 주석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왕치산 부주석의 윤 대통령 취임식 참석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통상 부총리급이 취임식에 참석한다는 점에서 이번 왕 부주석의 한국 방문은 복잡한 국제 정세를 감안한 중국 지도부의 일종의 외교적 성의 표시로 해석된다.

 

지난번 왕 부주석의 해외방문 시기는 지난 2019년 10월로, 당시 그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시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다.

 

양시위 연구원은 "한중관계 구조적 갈등과 미국 변수 등 외부충격으로 인해 정치 협력 측면에서 한중관계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일본과 유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미일 전면적인 협력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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