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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109곳 적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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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2 14:49:09 수정 : 2022-05-12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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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 109곳을 적발, 과태료 부과와 가맹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3월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과 상인회 등 298곳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해 이 같은 부정유통 사례를 확인했다.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환전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중기부는 적발된 109곳에 대해 모두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이 가운데 2곳에 대해서는 가맹을 취소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1회 적발시 개별가맹점의 경우 500만원, 상인회의 경우 1000만원이지만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감면이 가능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2009년 200억원에서 2020년 4조원으로 커졌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이 상품권 할인율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FDS)을 통해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하고 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현행 신고 포상금 제도를 더욱 널리 알리고 로펌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운영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윤우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해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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