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도 못 갚는데… 한계공기업들 ‘3800억 성과급 잔치’

조은희 “대수술 단행해야”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공기업들이 임직원에게 많게는 1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보다 지불해야 하는 이자비용이 많은 한계공기업들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이 3847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계공기업은 전체 공기업 36곳의 절반인 18곳에 달한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한국전력은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는데도 임직원들에게 총 1586억원의 성과급을 줬다. 영업손실이 520억원을 넘는 강원랜드는 109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성과급 총액도 각각 772억원, 110억원에 달했다. 한국남동발전(229억원), 한국동서발전(226억원), 한국서부발전(210억원), 한국남부발전(180억)도 적자 경영난 속에서 임직원들에게 수백억의 성과급을 줬다. 자본잠식 상태인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지난해 지급 성과급도 각각 15억5000만원, 24억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공기업의 재정상태를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들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았다. 한계공기업 18곳 중 2곳을 제외한 기관에서 기관장 성과급이 지급됐고, 그 중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의 기관장 성과급은 1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기관장 성과급은 8000만원 이상이다.

이 같은 ‘성과급 잔치’가 가능할 수 있는 건 문재인정부 당시 경영평가시스템이 개편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지표 중 경영실적 점수 비중은 낮추고 ‘사회적 가치 구현’ 비중을 확대하면서, 재무성과에서 낙제점을 받더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회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기준 적자 공기업은 8곳으로 현재의 절반에 못 미쳤다. 

조 의원은 “생존마저 위태로운 적자경영에도 국민 혈세로 4000억원 상당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결국 국민 세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한전의 성과급 반납과 같은 자구책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하고, 도덕적 해이가 만성화된 현 경영평가시스템과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