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탓’ 공방하며 샅바 싸움만…경제 위기에도 무책임한 정치권

‘이상민 해임 건의안’ 극한 대치
김진표 “송구… 8·9일 본회의 개최”
“野가 발목” “與, 장관 지키려 미뤄”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이 2일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겼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였고, 쟁점 예산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헌법이 정한 심사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대외 경제 위기 속에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있어 어느 때보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역대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통과된 사례는 2014년과 2020년 두 번뿐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김 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오는 5일까지 양당 정책위의장이 예산안 증·감액 및 예산 부수법안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원내대표가 담판을 벌여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 개의를 둘러싸고 며칠째 샅바 싸움을 벌였다. 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 대응의 책임을 묻고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전의를 불태웠고, 여당은 이에 맞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국정조사 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결국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를 못 하면 본회의 개의를 할 수 없다면서 입장문을 냈다. 김 의장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하고,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편향적 예산 심사, 방송법 등 각종 입법 폭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 민주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원만한 정기국회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은 왜 예산안 처리를 뒤로 미루는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을 지키려고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마저 어기고 기약 없이 멈춰 선다면 국민 상식에 부합할 수 있겠나”라고 성토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