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토부 제2공항 협의 재개, 사전 협의·공유없어 유감”

제주도가 5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와 사전협의나 공유조차 없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를 발표한 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5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에 따른 제주도 입장을 밝히는 강애숙 제주도공항확충지원단장. 제주도 제공

강애숙 제주도공항확충지원단장은 이날 국토부와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에 따른 제주도 입장을 통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여러 차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별 주요 보완내용만 공개했다”고 밝혔다.

도는 공개된 보완내용은 제주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논란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전체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국토부에 거듭 촉구했다.

오 지사는 국토부가 제주도와 사전협의 없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전략적인 핵 배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국토부가 당·정 차원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 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계획에 대한 제주도 의견을 공식 수렴한다. 협의 과정에서도 제주도와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와는 필요 시 협의 진행상황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히,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이후에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 수렴과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토록 규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 중요하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