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7년간 연 5%’론 어림없어, 논의 주체도 확대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그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앞으로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 등 수요자,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그간 논의 과정을 수포로 만들어 버렸다”며 반발했다. 의대 정원 논의 주체를 다른 직역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의사가 오히려 과잉 공급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구급차에서 사망하고, 지역에 분만실이 없어 임산부가 헬기를 타고 서울에서 아이를 낳는 기막힌 현실에서 의협이 보이는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 문제인 의사 확충 논의를 이해 당사자인 의사들만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제 ‘의사인력수급추계 전문가포럼’에서 “의료 정원 문제는 환자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 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의사 인력 문제는 수요·공급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게 정상이다. 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선 다 그렇게 한다. 그간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의협과만 논의해 왔을 때 특정 집단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나.

의사 부족은 국내외 통계로 입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3.7명)보다 한참 적다. 서울대 교수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원을 받아 연구한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체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의사 부족은 2030년에 5만67명, 2050년에 10만7548명으로 예측됐다. 그런데도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8년째 그대로다. 그제 전문가포럼에서 제시된 시나리오대로 의대 정원을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 5%씩 증원해 4303명이 입학하게 되더라도 국민들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의대 증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통해 결정돼야 하는 게 맞다. 의협의 ‘밥그릇 지키기’ 몽니는 국민적 공분을 살 뿐이다. 전문의 한 명을 양성하는 데 최소 11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의대 정원 조정은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